한국군사회복지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군인, 전역 및 퇴역군인 그리고 그들 가족의 복지서비스를 연구․실천 함으로써 지속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19-6번지 1층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사회복지 연구․교육․훈련․자격규정 사업

2. 군사회복지 정책개발 ․권리옹호 사업

3.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사업

4. 군사회복지 홍보사업

5. 군사회복지 국제교류사업

6. 기타 군인복지 관련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9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의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일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선임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제30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일간신문 혹은 국방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